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헌법이나 국가기관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이사회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지만사회나 국가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사회의 변화에 비해 법의 변화는 느린편입니다.법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립니다.특히 범죄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기존의 법률로는 이를 규제하기 어렵거나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발생되기 마련입니다.그런 경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절차를 거쳐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게 되므로법이 느릴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들에 대해서사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은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피해 변제 약속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피해자 분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항소심 단계에서도 고소취하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 제출 등은 가능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이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판단해주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입니다.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형사판결시에 민사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에 의해야 할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 주는 의미가 있을뿐배상명령 결정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은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이고범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배상명령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에 기해서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수 없어서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법원의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송달해도 송달이 안될 경우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은 이혼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라는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각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그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법적 구속력있는계약을 체결할수 있고 이를 각서 형태로 증거로 남길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는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내용일수도 있고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습니다.아무리 자유롭게 각서를 작성하더라도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거나상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면 안될만한 내용일 경우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고그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기망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는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이기에 물리적으로나 수치상으로 계산이 어렵기에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이를 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위자료 책정 기준을1억원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법원의 내부적인 기준이었는데최근 물가상승과 위자료 금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상한을 인상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이혼의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까지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민사상 책임을 강화해서 위자료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요구도 많았고최근 이혼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원까지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사상 사기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있었다는 점,차용금 용도를 거짓말 하지 않았고 빌린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 관한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크게 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과 양육권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합의가 될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할수 있습니다.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일방이 거부할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재판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면서 다툴경우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있고가사조사나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일 경우는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며사건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각 나라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를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이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이는 통화의 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7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항소장 제출시에 항소이유도 밝혀야 되지만7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제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래서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법원에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항소심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접수처리한 뒤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그러면 피고인은 사건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은 불변기간이어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따라서 항소심으로부터 사건기록 접수통지를 받게되면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기간에 신경을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