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실제 영리활동이 불가한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직영점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15일, 16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7일에 나와 근무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소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나 100% 유급으로 처리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포함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