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택시 추가 할증 요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택시 추가 요금은 시간대, 지역(경계 넘기), 택시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미터기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서울을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할증률,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으로 구성됩니다할증률은 20~40%, 30초당 시간요금은 140원까지 올라갑니다할증은 기본요금뿐 아니라, 거리·시간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경계(시계 외) 할증시계 외 할증: 출발지 관할 구역(예: 서울시)에서 벗어나 다른 시·군·구로 진입할 때 즉시 20% 추가 할증이 적용됩니다.미터기는 GPS로 지역 경계를 자동 인식해 할증을 계산하며, 택시기사가 수동으로 '시외 할증' 버튼을 눌러야 반영됩니다.시계 외 + 심야 중복할증: 시외로 이동하면서 심야 시간대일 경우, 할증률이 최대 60%까지 복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택시 종류별 요금 변동도 있습니다일반택시(중형): 위 표와 같이 심야 및 시계외 할증만 적용.모범택시·대형택시: 기본요금이 더 높고, 할증률이 다소 낮거나(10~20%)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할증요금은 할증률을 기존 요금에 곱해서 산정합니다예시) 기본요금 5,000원, 할증률 40% → 5,000 + (5,000 × 0.4) = 7,000원할증이 거리·시간 요금에도 함께 적용됩니다.복합 할증: 두 종류의 할증이 겹치면, 최대 6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예: 심야+시계외: 40%+20% = 60%).야간/심야 시간대 및 시계 외 지역 진입시, 정해진 할증률(20%~40%, 복합시 최대 60%)이 자동 산정됩니다.할증 구간과 시간,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니, 미터기 요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시·군 경계나 심야 시간대의 할증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나, 구체적인 요율·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단 지원금 근로자에게 미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업무 지원금 지급 실무업무분담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지급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동료가 분담하고, 이에 대해 실제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신청해 그 금액(월 최대 20만원 한도)만큼을 다시 지원받습니다.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에 따른 수당(분담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이를 근거로 정부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업무분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분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지, 국가 지원금을 직접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별도의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정부 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즉, 사업주가 업무분담 동료에게 분담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장려금 미신청'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권리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내 규정에 분담수당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본인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없이 해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질문자님의 경우 4월 언제 입사했냐에 따라서 3개월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받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Q. 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휴가기간 중에 회사의 지시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했다면 휴가는 취소처리하고 근로한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법으로 따로 정해둔건 없지만 그냥 당연한 처리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으나 좀 애매합니다확정적인 증거물 확보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2는 괴롭힘과 상관없이 타 직원을 무단으로 촬영하는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어디를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폭력 처벌 특별법,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