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은 심신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의 실질이 심신의 피로가 높거나, 다양한 업무(특히 직접 통제·관리가 많은 형태)를 수행하면 감단직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비 업무라도 업무 강도가 높거나, 반복·다양한 일을 병행하면 승인 자체가 제한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노동 실태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와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정기적·수시 실태조사가 요구됩니다.대형 사업장(놀이공원 포함)도 예외없이 근로감독관의 점검 대상이지만, 실제 점검 빈도는 사업장 이슈, 민원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1350): 전화상으로 근로감독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빠른인터넷상담’: 본인의 신분 노출 없이 온라인으로 감단직 실태조사 요청 및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명”을 원한다고 요청사항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신문고’: 비공개(익명 포함)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자동 이관됩니다.신고 및 진정 시 유의사항신고자는 신분 비공개(익명 처리) 요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의 신원이나 민원 내용을 사업장에 공개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근로감독 실태조사”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감시적 근로 승인 요건 위반” “실질적으로 일반근로와 차이가 없음”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음” 등 구체적 상황을 기재하면 감독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논란의 원인이 된 쟁점의 사실관계 내용이 어떤것인지 파악이 안되니 딱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일단 일용직과 퇴직금이란 단어가 안 어울리는 단어이긴 합니다다만 사측에서 항변한 포괄임금제외 퇴직금도 맞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아마도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포괄임금제 안에 들어가있다 뭐 이런말 같은데...)결국 저 분쟁의 원인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Q.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가산됩니다8시간 초과 근무: 8시간까지는 150%, 초과분은 200%(통상임금의 2배) 지급되야합니다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체휴무를 주지 않고 근로하게 했다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 측 입장(연평균 40시간 미만 근무라서 수당 미지급)이 타당한가?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근무할 경우 그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간주되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주40시간"에 맞게 근무일정이 짜였다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근무일로 포함된 경우 그 날만큼은 '휴일근로'로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급여명세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연도 전체로 계산해 평균적으로 40시간 미만이라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날 근로 여부와 공휴일 여부가 기준입니다. 11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기준한국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11시간을 일했다면 그 중 8시간 초과분(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 임금)이 해당됩니다.단,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간 총 근로시간 기준도 적용합니다.예컨데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통상 격일제에서는 주간근로시간이 규칙적으로 변동되므로 각 주별 근로시간합이 어떻게 되는지 실근로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법정공휴일 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전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대체휴무 부여가 있었다면 날짜·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의무입니다.다만 근로 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근로 형태별 적용됩니더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Q. 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는 이상 계약서를 쓸 때 딱히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나뉘지는 않습니다가급적이면 권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무는 추상적으로 기재하는게 그나마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