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 후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즉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사업장에서 기프티콘을 받았던어디 사업장에서 칭찬을 받았던 아무 의미 없습니다사장이 나가라면 그냥 나가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게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네요
근로계약
Q. 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애초에 부당한 팀 이동이라는것도 질문자님의 생각이지, 기본적으로 인력의 배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즉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지는 회사의 자유이며, 이게 부당전보로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또한 부서이동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근로조건이 낮아지는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교부이지 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개인 사정상 퇴사를 하고 싶어 퇴사를 하는경우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하는 사람한데 주는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한데 주는 겁니다
근로계약
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는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일주일 15시간 또는 한 달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시간 기준을 만족하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되나, 산재·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 모두 가입.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4대 보험 적용됩니더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적발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재보상, 건강보험 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바꾸시는거라면 해당 부분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부당 채용 취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의사합치(합의)’가 서면/문서/문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나 채용내정취소로 보아 법적 분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통 문자 내역이 단순히 "서류 제출해주세요, 언제부터 나오세요" 등의 안내 수준이고, 명시적으로 고용을 확정한다고 해석하기 모호할 경우 법적으로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즉, 출근 전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 증거(채용확정, 근로조건 합의, 입사일 통지 등)이 부족하면 실제로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면접 이후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채용내정’)에서 채용이 번복된 경우, 지원자가 이미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과 증거(예: 근로조건 상세 안내, 채용확정 통지, 출근지시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채용진행 문자만으로는 법원에서 보상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타 업체의 제안을 거절한 ‘기회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실제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로 진정을 넣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실제로 법적 제재나 구체적 보상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근로계약 체결(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필요합니다.문자 내역이 ‘입사 전 서류 안내’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 야간근무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렇게 근무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월화금토일 총 5일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할 경우8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이각각 붙습니다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오후 6~10시 (4시간):10,030 × 4 = 40,120원오후 10~오전 2시 (4시간, 야간):10,030 × 1.5 × 4 = 60,180원오전 2~6시 (4시간 초과인 3시간, 연장+야간):10,030 × 2 × 3 = 60,180원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더40,120 + 60,180 + 60,180 = 160,480원 (1일)월급 계산주 5일: 160,480 × 5 = 802,400원월(4.345주): 802,400 × 4.345 ≈ 3,484,748원약 350만원정도 되겠네요근데 이렇게 일하면 법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 옴긴 이후!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을 확률아 높습니다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면 그냥 자발적 사직이지, 그걸로 실업급여 수급을 바라면 안 됩니다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주어지는 거지, 자발적 사직하고 타먹기 위해 존재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고·징계
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며, 회사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사직을 권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 합의해직입니다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해직을 이제와서 보상을 논하거나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또한 사실관계도 의문이 가네요고객사에서 협력사에게 임원을 정리하라고 하는것도 솔직히 저것만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임원급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더더욱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3소득세 공제알바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3% 소득세가 공제되는 단기 알바(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단, 반드시 모든 근로 및 소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 일액보다 알바 소득이 적을 때는 해당 일 실업급여에서 알바 소득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예컨데 실업급여 일액이 66,000원이고, 알바 하루 수입이 30,000원이라면 실업급여에서 30,000원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더만약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을 초과하면, 해당 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합니더1)반복적,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고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의 단기 또는 비정기 근로라면소득 및 근로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매 알바 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센터는 소득신고 사실을 확인 후, 수급 금액 차감 여부 및 자격 유지에 대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