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지금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 1년미만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지급됩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자도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만 납부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생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시급 :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일)*시급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1년이상 다녀야되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처리된 이후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를 근로자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재판상 청구,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임의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 정정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직을 권했다는 사실이나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녹음파일등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라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휴일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로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것만 평균임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해고·징계
Q. 수습기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본채용거절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휴일·휴가
Q.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만료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이고, 2년 계약만료시 11일+15일로 26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