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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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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거나 원거리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운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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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연차 소진 관련하여 회사와 입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퇴사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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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2일 단기알바비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12100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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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3.3% 떼고 고용보험도 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이므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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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상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바꾸는 것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이익변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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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태만,직장 내 괴롭힘 및 원장의 방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문제로 법이 개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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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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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겸업금지를 정하고 그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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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타사)업체 직원 경조사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정합니다. 정해진 바 없다면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회사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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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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