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세금은 소비자의 세 부담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과세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로 구분하는 항목이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면세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면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도 그러한 부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Q. 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등의 사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차용증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차용증 작성한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순위에서 밀려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라리 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월세로 돌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과 달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방화 기준 등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하며, 다수의 은행에서도 잔금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바우처는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로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 기준, 임대보증금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가액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3만원, 3인가구 14만원, 4인가구 15만원, 5인가구 16만원, 6인가구 17만원이 지원되며, 지방에는 청년들에게 주거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월2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아파트 월세 질문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단위로 월세를 증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계약으로 하더라도 1년 경과 후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증액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변화없이 월세만 증액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