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정부가 바뀐후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이 교체후 부동산 특히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금리에 대출규제 등으로 눌려져 있던 집값이 연초에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시 확인되었던것처럼 규제만 완화되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공급을 주도한다해도 주택건설에는 시간이 걸리고 다주택자 규제나 임대차 법 등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하다보니 기대감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 중계사는 집을 살때 직접 거래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직접 매수자로 계약을 하게되면 직접거래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부인이 거래하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구매할 때는 직접 구매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으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공부를 하신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공인중개사 학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여 꾸준히 학습하다보면 누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의 민법과 2차의 공법이 관건이므로 두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상승요인이 있을 때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좋으니 주변 유사주택의 전세보증금 현황과 경제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Q. 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들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숫자가 작년(1월~5월) 대비하여 41%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2022년에는 동기간 3414건이었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2023년에는 1만5009건, 2024년에는 2만건 이상으로 계속해서 증가세 였었는데 올해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전셋값이 오르면서 역전세난이 어느정도 해소가 된 영향이 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1월~4월 누적 건수가 2024년 1만9060건에서 올해 574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잘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시골집 주택 수 포함 등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에 위치한 소형저가주택 (60m2이하, 주택공시가격 1억이하)을 보유했을 때 청약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주택청약시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과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20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과 지방 소재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는 1~3%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