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시골에 있는 제 땅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 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이상 남의 땅을 스스로의 의지로 점유하고 타인의 방해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땅이라고 믿고 사용해야하고, 세금을 누가 냈는지 토지 사용료를 요구받은 적이 없는지,주변의 이웃들이 토지가 누구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토지를 누군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단경작금지 등의 푯말 등을 설치하고 펜스 등을 세우며 경작한 사람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수확물의 수익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Q. 수도요금 폭탄, 혹시 지진 전조 현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진의 발생으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누수됨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개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수도 요금은 각 가정에 설치된 미터기에 의해 계량되므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 인턴 지원 시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턴지원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등본과 혼동하신 것 아닌지 판단됩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므로 굳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자료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이므로 주택 매도는 가능한데, 이 경우 현재의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능 할 것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 까지 등기를 완료해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무조건 5% 인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 상한치만 정해진 것이니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협의에 의한 갱신도 일단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Q. 점포 임대 보증금에 관한 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차임(월세)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증금이 높은 이유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인데, 아마도 10개월까지 가기전에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등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