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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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공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노부모부양 특공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에 지원하시려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상태로 부양해야하며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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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주택이라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정비를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는 개념이 다르고 소규모 재개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아타운은 면적 10만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의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최소 1500m2이상의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모아주택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종전 가로(길)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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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사이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등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인께서 후에 농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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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관리비봐주세요 처음독립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에 나타는 관리비 부과 내역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개인이 사용한 전기세와 수도세로 각각 63kWh와 2ton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의 항목은 대부분 전체사용금액을 세대수별로 분배하여 고지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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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