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Q. 집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몇 % 이상 못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전세금을 올릴 때,기존 전세금의 5%를 초과해서는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즉, 1억짜리 전세였으면최대 5%인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 규정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즉, 세입자가 "나 한 번 더 살겠다"고 할 때,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 대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다만,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싶으면,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고요.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면서 새로 계약해서 많이 올리는 건 제한돼 있습니다.요약하면,계약 갱신할 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새로 계약할 때는 이 제한이 없다.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지방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이 기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규제 특례 확대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빈집 철거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관광 및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숙박,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 전환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구미는 반도체 소재와 방위산업 부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등의 정책을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상업용 오피스텔 기준시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를 합쳐야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지금 건물분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찾으셨다니, 아주 잘 하셨습니다.문제는 토지분인데요,토지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해당 지자체(구청) 민원실, 또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이런 데서 확인하셔야 해요.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대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오피스텔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거기서 내 지분 비율만큼 계산해서 내 토지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간단히 정리하면,건물분 기준시가 → 홈택스에서 확인토지분 기준시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공시지가)나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최종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공시지가 × 내 대지지분)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요즘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오르나요?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집값이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2년 4,560가구에서 2024년 1,306가구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급 감소는 향후 몇 년간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로 인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서울 빌라매매는 정말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빌라 매매,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절대 바보 같은 선택은 아닙니다.요즘 워낙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어려운 분들은자연스럽게 빌라 쪽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빌라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중요한 건 어떤 지역, 어떤 건물을 고르느냐입니다.실거주라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느냐,출퇴근, 생활 편의시설, 주변 환경이 괜찮느냐 이게 제일 큽니다.다만 빌라는나중에 매매할 때 환금성(팔기 쉬운지)가격 상승 여력관리비 문제이런 것들은 아파트보다 불리한 게 사실이긴 해요.특히 연식 오래된 빌라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이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실거주 목적이라면 좋은 입지, 관리 잘 되는 빌라 고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거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지만,"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