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
Q. 산부인과 진료 보다가 너무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약물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처방만으로는 안되고요. 식약처의 허가에 따라서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물을 왜 처방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처방되었다면 해당 약을 복용하거나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록에는 처방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식약처허가나 의사의 처방없이 처방전에 기록한 것은 의료법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료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험에서 치료목적 혹은 진단목적 그리고 식약처허가에 따라 약물이 사용되었느냐 정도까지 입니다. 해당 사안이 사기인지는 역시 법률 전문 질문란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Q. 신협이나 단위농협에서도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2025년 9월 5일인데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이러한 혜택은 신협이나 단위 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며 보호대상은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각각 1억원까지 별도로 보호가 됩니다. 다만 2025년 8월 31일까지 시점에서 예치한 금액은 기존 규정을 따라서 5000만원으로 보호됩니다. 9월 1일 이후에 신규 예치 또는 재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기관별로 1억원씩 보호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로 분산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재산 보험
Q. 공동명의->단독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 보험 재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차량이 공동명의 상태이고 보험이 아버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기명 피보험자가 아니며 차량을 아버님 단독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시라면 명의 변경 시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보험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아버님 단독 명의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명의 변경은 가족간, 부부간 , 사업 파트너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요. 법적 소유권의 명확화와 세무처리 간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명 피보험자 지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후에도 질문자님이 계속 운전할 것이라면 기명 피보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무사고 할인, 가입 경력 등이 승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 완료 후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신규 가입해야 하고요. 만약에 질문자님이 운전하게 되면 기명 피보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은 해지 처리하시고 혹은 보험회사에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후유장해 진단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후유장해 진단은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데요. 기준 시점은 증상 고정입니다. 즉 더 이상 의학적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수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치료 종료 후 상태가 더 호전되지 않을 때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퇴원 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치료가 끝났고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원치료를 꼭 수술했던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특정 보험 청구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발급해야 유효한 경우도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진단은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회복가능성이 있다면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치료 종료 후에 충분하게 예후를 관찰하면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어깨 수술에 대한 실비 보험 질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RI 촬영이 여러번 필요하고 수술, 주사비까지 포함된 큰 진료비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촬영목적이 진단 내지 치료목적임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술 전에 정확한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후에 회복상태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며 상태 악화 시 추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3대 비급여는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MRI 2회이면 110만원에 30%이면 자부담 33만원을부담해야 하고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MRI는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수술, 주사비 급여 200만원, 비급여 200만원 가정하면 급여는 200만원 급여는 진료비의 20%, 비급여는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MRI 촬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진단서,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수술 전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갖고 계시다가 비급여 급여 항목이 구분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있어야 합니다.
의료 보험
Q.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 맞음 체크 시 신청?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 앱에서 맞음을 체크하면 진료내역 확인 신청이 자동으로 접수되는데요. 해당 진료가 실제로 질문자님이 받은 것이 맞다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주는 절차입ㄴ데요. 병,의원이 잘못 청구했거나 본인이 받지 않은 진료가 등록된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비 지급 및 통계자료를 관리합니다. 즉 맞음을 누르면 이 진료는 내가 실제로 받은 게 맞습니다라는 확인 신청이 접수된 것이고 틀림을 누르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 중에 기억나지 않거나 이상한 항목이 있다면 틀림을 누르고 공단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Q. 실비를 유지할까요? 간병인 보험을 들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74세에 실비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하고 간병인 보험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효율성, 건강상태 그리고 향후 간병가능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실비보험이 1세대,2세대 표준화 1차라면 병원이용이 많으시고 비급여 이용이 많으시다면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범위가 넓고 자부담 비율도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현 4세대와 앞으로 나올 5세대는 보장항목이 적고 비급여 이용에 따라 0원이면 할인이 되지만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상은 할증이 됩니다. 간병인보험은 장기 간병비를 보장하구요. 실비보다 폭 넓은 노후 리스크에 대비가 가능하고요. 대신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치매진단이나 장기요양 1급에서 2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1급에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고령일수록 비싸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현금지급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시고 병원이용이 적다면 실비 해지후 간병인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만성질환으로 있거나 병원이용이 잦다면 실비를 유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가입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보험사별로 심사기준과 보장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간병인 등급 최저 등급에도 보장이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 보험
Q.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러한 고의적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대책이나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수사팀을 지정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2021년에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수사 의뢰 접수창구를 각 시도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혐의자를 자동추출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해서 다양한 보험사기 협의그룹에 대한 기획조사 분석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생, 손보협회는 2021년 3월 공 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건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운수업, 의료업, 정비업종사자 등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회사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 담당자 대상의 보험사기 방지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보건 중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인 보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가입시점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해서 금가원의 보험사기 대응단 및 생,손보협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산 보험
Q. 일상생활 피해보상보험이 부부 둘다 가입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한명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두 보험사 모두에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복 보상은 안되구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두 보험회사에 모두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는 됩니다.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비율에 나누어서 보상을 합니다.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해서 손해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는 지급가능한 최대금액이 높은 쪽으로 청구를 하시거나 본인부담금이 적은 쪽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배책은 손해보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험법 682조 중복보험에 따른 비례보상 원칙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태아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병이 없고 가족력이 없더라도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필요합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확인 후부터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의 보장범위는 임신 중 산모의 입원비, 조산 위험, 자궁경부무력증, 출산 전후 선천적 기형, 유산, 조산, 신생아 집중 치료비 등입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전후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으며 출생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어 보장이 지속됩니다. 특히나 조산이나 선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출생 후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험은 출생 후부터 만 15세까지 가입시점이 됩니다. 성장과정 중 질병, 상해,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합니다. 특정 질병 진단비, 응급실 치료비 등이 보장 대상입니다.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어린이보험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족력이 없거나 지병이 없어도 태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필수로 가입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