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15일날 입사 했는데 아직 지역가입자인데 계속 지역가입자로 6월에도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면 직장 입사하기 전 5월 1일부터 5월 14일분이 지역 의료보험으로 다음달에 나가게 되고요. 5월 15일부터 5월 말일까지 내역에 대해서 직장보험 가입자로 의료보험으로 다음달 6월 5월분 월급에서 나가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월 15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최소한 5월 28일 이내에는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장보험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비보험 비급여 주사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는 통원의료비로 사고일 30회 기준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한도의 통원의료비로 5천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고요. 2세대는 의원과 중소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2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줍니다. 2세대 표준화 1차는 그렇고 2차와 3차는 비급여로 방금 1만원이나 2만원과 20%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이는 3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대부터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보상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식약처허가사항이어야 하고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는 주치의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주사를 사용하여 해당 치료목적에 맞게 처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야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4세대 이전 1세대,2세대,3세대의 비급여 주사임에도 현재 4세대 보험약관의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대동하고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보험금 지급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이나 단순 영양제 등의 주사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Q. 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1억원까지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전하였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1억원까지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개인이 가입한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각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지급받는 해지환급금 만기 보험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지급받는 사고보험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가입하신 상품이 1억원 한도라면 1억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중에서 변액보험은 펀드상품과 같은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못 받습니다.
Q. 손해보험사시험,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은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시험난이도로 하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의 종류가 많고 그 보험들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기출문제도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손해보험 1부는 보험약관을 안 읽어봤다면 많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하, 운송, 선박 보험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공, 우주 보험도 나오는데요. 상식선에서 접근하고 안되면 다른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라고 합니다.손해보험사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공통, 손해, 제3보험으로 해서 한 과목당 45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인데요. 주로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손해보험중개사로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제 6회 보험중개사시험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식은 4지 선다형으로 공통이 보험관계법령을 40분간 시험을 치고 2교시를 손해보험 1부와 2부를 함께 치는데 80분간 시험을 칩니다. 한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Q.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대한민국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분단으로 인해 국방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26위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복지지표가 있는데요.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등이 있습니다. 경제활력도 등에서는 스위스가 0.711점으로 1위, 네덜란드가 0.661점으로 2위 노르웨이가 0.658점으로 3위이며 대한민국은 12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상승률은 25위, 고용률은 22위에서 하위권이지만 생산성증가율 1위와 실질경제성장률 6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재정이 군과 안보 쪽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정지속도가 있는데요. 복지재정의 지속도는 멕시코가 0.845점으로 1위 터키가 0.802점으로 2위 호주가 0791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4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재정지속지표는 역기능 지표로 평가하였는데요 조세 또는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재정 부담 비율이 낮은 국가의 순위가 높게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주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6위, 재정적자율 6위, 조세부담률 8위 사회보험부담률 10위로 상위권에 위치해서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수요도는 현재 및 향후 복지 분야 수요정도는 아이슬란드가 0.800점으로 1위, 덴마크가 0.792점으로 2위, 노르웨이가 0.785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17위로 중위권에 위치해있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 3위 실업률 4위 장애인 출현율 2위로 상위권이었으나 산재발생률 29위, 지니계수 17위 상대빈곤율 24위 등 분배관련 지표는 중하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가가 분단상황이고 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출산률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장애연금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정책 및 소득양극화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복지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충족도는 룩세부르크가 0.796점으로 1위이며 프랑스가 0.761점으로 2위 스웨덴이 0.741점으로 3위이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군사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28위이지만 선방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6위라고 나오지만 이는 분단상황과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