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 농막을 설치했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농 막이란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 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을 말합니다.시골 토지에 농 막을 설치하시거나 새로 구입하실 때 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는 농 막의 가격이나 시가 표준 액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농 막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농 막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농업 활동을 위한 임시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 에,농 막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 세나 재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농 막을 주거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농 막 설치 후 관리와 세금 측면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농 막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농 막은 주거 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 용으로 설치하면 허가가 되지 않거나 허가가 되었더라도 추후 단속 될 수 있습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무 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 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가점 제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산 정 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무 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 됩니다.만 30 세가 되는 날 : 청약 신청자 본인이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되기 시작합니다.혼일 신고일 :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일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됩니다.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되는 날 : 위 1,2번 기준일 이전에 세대 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된 날 부 터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즉, 만 30 세가 넘으셨다면 만 30 세가 된 날 부 터 계산하며, 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신고일 부 터 계산하시면 됩니다.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세대 주와 세대 원 모두가 무 주택이 된 날 부 터 계산하게 됩니다.소형.저가 주택 등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함 내용은 주택 청약 관련 법령이나 기관의 안내를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부적격 원인 1위가 가점 계산임 만큼 부적격 사례도 다양한데요 다음은 무 주택 기간 계산 중에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 입니다.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한 경우만 19세를 기준으로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한 경우본인은 무 주택이나,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경우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유 주택 자라,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