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Q. 아파트 주차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2대를 등록하고 주차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등록 장소 : 추가 차량 등록은 보통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차량 주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차량 등록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 차량 비용 : 차량 주차 요금은 아파트 단지 별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통 세대 당 1~2대 까지는 기본 주차 요금에 포함되거나 소액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3대부터는 요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 어떤 아파트의 경우 3번째 등록 차량부터 주차 등록 비용이 20만원으로 책정되고, 1대를 추가할 때마다 요금이 2배, 4배, 8배 등으로 누적 하여 부과되기도 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주차 요금 및 위반 금 수입은 세대 별 관리비 5천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주차 비용과 등록 절차는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어머니 집을 매수 후 혼인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집을 실거래가로 매수한 경우 : 어머니와 본인은 직계 존 비 속 관계로, 세법 상 '특수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세무 당국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집을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등을 의미하며,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 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이 실거래가에 매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적정한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부동산 매매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자금 출처 소명 등을 명확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혼인 증여 1.5억 원을 받는 경우 :2024년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 일로 부 터 2년 이내에 직계 존 속 ( 부모님)으로 부 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증여 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원(자녀가 성년인 경우)과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부 터 총 1억 5천만원(기본 5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가 부모님 모두 로 부터 증여를 받는 다면,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 까지 공제 받아 세금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양가 부모님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는 다면, 각각 1억 5첨만 원 씩 총 3억원까지 공제 받아 세금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혼인 증여 공제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이 혼인신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시고, 어머니로 부 터 1억 5천만 원을 혼인 증여로 받으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 존 속(어머니)으로 부 터 받는 증여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옛날에 집터로 사용하던 곳을 허물고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대지'에서'전(밭) ' 또는 '답(논)과 같은 농지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 목이 농지로 변경되었다면 농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직 '대 지'로 되어 있다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는 '대지'이므로 농지 법 상 농 막 설치 규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 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농지(전,답 등)에 농 막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농지 법 에서는 농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 자재 및 농산물 보관, 농 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이하의 임시 건축물로 농 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이 아닌 농 작업 지원 목적이어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이고,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의 이동식 농 막을 농 작업 목적으로 설치하시려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설치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자체(시.군.구청 농지 과 등)에 문의하여 농 막 설치 가능 여부와 지역 조례에 따른 추가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농지 전용 신고 : 농 막은 건축 법 상 건축물에 해당 되지만, 농지 법 상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 전용 신고'대상으로 분류 됩니다.따라서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서류 준비 및 제출 : 농지 전용 신고 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는다음 과 같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서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본설치하려는 농 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임을 명시)기타 지자체에 요구하는 서류(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고 필 증 수령: 서류 검토 후 요건에 맞으면 농지 전용 신고 필 증 이 발급 됩니다.농 막 설치 : 신고 필 증 을 받은 후 농 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의 지 목이 여전히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법 상의 농 막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 법이나 다른 법규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 조 신고 등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물가하락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대심리가 실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유가와 환율 하락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물가 하락 기대심리와 경제 회복 기대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 하락 :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석유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생산 및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외 상품이나 원자재를 구매할 때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므로 국내 소비자 물간 안정 또는 하락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자료에서도 환 률 하락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실제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기대입니다. 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추고 생산 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안정 시키거나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하락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반대현상인디플레이션 또는 낮은 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물가와 비용 감소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심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정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매우 복잡하여 유가와 환율 외에도 국내외 경기 상황, 정부 정책, 소비 심리, 기업 투자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유가나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물가 상승을 이끌거나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와 환율 하락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 배상근 연구 위원은 "고유가 는 주어진 조건인 만큼 에너지 다 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유가 의 자체 흡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Q. 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6개월 이상 유지했던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임대료 인상률 제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에 따라 임대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질문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25년 8월 재계약의 상생 임대인인 조건 해당 여부: 2025년 8월 체결하는 재계약도 위의 상생 임대인 조건(직전 계약 1년 6개월 유지, 임대료 5% 이내 인상, 상생 계약 2년 유지)을 충족 한단 면 상생 임대인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2026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주택 보유 수에 따른 조건 해당 여부 :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즉,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 혜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면제)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 주택 상태이면서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나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