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부동산
Q.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을 포함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안정 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급등하는 집값에 대한 '해열제'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 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여, 주택 구매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나면 1억 씩 오른다"는 말이 나놀 정도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강력한 제동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하지만 대출 규제 만으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대출 규제는 일종의 '임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 될 수 있습니다.풍선 효과 :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를 덜 받는 다른 지역이나 유형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실수요 위축 :실제 주택 구매가 필요한 실수요 자들조차 대출이 어려워져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전.월세 시장 불안 :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하여 이들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많은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책 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국토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집값을 진정 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복잡 성과 잠재적인 부작용을 고려할 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고 유기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빚 탕감 정책은 주로 장기간 연체 된 소액 채무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논란을 동반하게 됩니다.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 된 소액 대출에 대해 전액 감면을 추진하는 등,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빚의 늪'에서 빠져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운 서민들이 다시 자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기존에도 개인 워크 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국민 행복 기금 등 다양한 채무 구제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은 연체 기간이나 채무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조정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수려한 염소41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빚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 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앞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만약 빚 탕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면, 채무 상환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반면 ,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자오 있습니다. 과거 국민 행복 기금 사례를 보면 , 원금 일부를 탕감 받은 연체자 중 10명 중 6명은 남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약 64%의 상환 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채무 탕감이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경제 활동 재개를 돕고 소비를 진작 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를 돕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긍정 적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려한 염소41님 께서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브라이언이 살고 있는 집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브라이언씨의 집이 "전지 적 참견 시점"에서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블라이언씨의 집 정보 ==>위치 : 경기도 평택규모 : 지하 공간을 포함한 총 3층 규모의 300평 대저택예상 가격 : 약 20~25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100억 원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집이 특징 ==> 브라이언 씨의 집은 웬만한 리조트 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양한 공간 :높은 층 고와 트인 구조를 자랑하며, 야외 수영장, 홈 짐(GYM),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19평 규모로 해외 리조트 스타일을 지향했다고 합니다.층 별 구성 : 침실은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2층에 위치하며, 거대한 화장실과 게스트 룸도 2층에 있습니다. 1층에는 피트니스 공간, 주방, 다이닝 룸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브라이언 씨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드림 하우스라고 하니,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직접 인테리어에 참여한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살려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서울 집값 폭등을 주로 다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이 인구, 일자리, 인프라 등이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수요가 꾸준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5년 주택 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주택 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매매 및 전세 가격은 1~2%내외로 상승할 수 있지만, 지방의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전세 가격은 2%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주택 담보 대출 6억 원 제한, 갭 투자 원천 차단 등 강력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 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안정 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히 규제나 완화나 대출 지원 만으로는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망 ==>현재로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언론의 보도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시장 움직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역 별 특성과 공급 상황,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매우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지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거주하시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특정 지구의 인구 변화, 개발 계 획, 일자리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에 도 움 이 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 마시고, 꾸준히 정보를 탐색하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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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전세와 월세 연장금액이 같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월세 신고 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갱신 계약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임대차 정보를 정부에 알리는 과정입니다.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