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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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가잘들어오는집은 좋은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의 방향은 일조량,온도,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집'이라는 기준은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가 잘 드는 집이 일반적으로 선호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방향의 햇빛을 선호 하는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동향 주택은 해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일출부터 점심시간 까지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오후에는 해가 적게 들어와 여름철에는 비교적 시원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오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 추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동향 아파트에서 아침 햇살을 충분히 누리시는 장점이 있으나, 겨울철 오후의 추위는 동향 주택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집'의 기준은 단순히 일조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개인의 생활 패턴, 계절 별 선호도,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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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정책 수도권은 경기도 전지역인거죠?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부동산 정책의 수도권 규제 지역 범위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표현은 모든 경기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규제 유지 지역 : 서울 전 지역경기도 내 규제 유지 지역 : 성남(분 당,수정구), 과 천, 하 남, 광명이외의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본인께서 거주하시는 평택은 현재 규제 지역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평택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 ==>평택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규제 해제는 대출, 세금, 전매 제한 등 여러 면에서 완화된 조건을 적용 받게 되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시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움직이므로, 규제 해제 만으로 즉각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별 공급량, 개발 계획, 인구 유입,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입니다.평택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 다른 규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수요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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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에 대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요약 ==> 이번 부동산 정책은 가계 부채 관리에 중점을 둔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 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6개월 내 실 거주 의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투기 수요 억제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담보 대출은 수도권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것으로, 발표 직후 은행과 부동산 업계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지방 부동산의 반사 이익 가능성 ==>말씀하신 분 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투자 수요 분산 :수도권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거나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지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수익 형 부동산 호재 :다주택 자 규제 등으로 인해 수익 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수익 형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그러나 '의무 입주 6개월'규제와 같은 실 거주 요건이 지방 부동산의 반사 이익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가 실 거주 의무 때문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 거주 의무 등의 규제로 인해 그 효과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워낙 다양한 변수에 따라 움직이므로, 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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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대출을 막는 조치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발표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화를 위해 주택 담보 대출(주 담 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주 담 대 한도 6억 원 제한 :내일 부 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다주택 자 주 담 대 전면 금지 :다주택 자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즉시 적용 : 이러한 규제는 28일 부 터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번 조치는 "유례 없는 대출 규 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일환입니다.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러한 강력한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택 가격 상승세 억제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과열된 주택 가격의 급등세를 꺾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거래량 감소 가능성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 던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고가 주택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현금 부자 및 자산 가 중심의 시장 재 편 :대출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현금 부자나 자산 가들이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 수요자나 젊은 층은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시장 불확실성 증가 :갑작스러운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문의 폭 증 :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이번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 계획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결론적으로 , 이러한 규제들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본인께서도 이러한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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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없이 계약을 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규제 정책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져서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원칙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에서'전세자금대출이 불가 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한 임차인의 대출 불가 사유 만으로는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반환을 높이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책임 :부동산에서 "신축 아파트라 문제 없고 대출에 문제없으며 보증 보험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셨고, 그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증거 확보 :중 개 사의 확 언 내용이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중 개 사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의 중요성 :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새로운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귀책 사유 :잔금 일에 본인의 전세 자금으로 집주인이 매매 금을 치르는 방식은 신축 아파트에서 흔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 측의 문제(예 : 소유권 이전 지연, 대출 관련 서류 미 비 등)로 전세 자금 대출이 불 가하게 된다면, 이는 집주인의 귀책 사유로 보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규제 정책으로 인한 대출 불가이므로,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귀 책 사유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부동산 및 집주인과 협의 :먼저 현재 상황을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계약금 반환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중 개 사의 확 언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출 거절 사유 확인 :대출 기관으로 부 터 대출 거절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규제 정 책' 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해두면 법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