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2년으로 연장됩니다.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 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하여 계약이 해지 됩니다. 다시 말해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세입 자 물 색 및 중 개 보수 책임 ==>새로운 세입 자 물 색 의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 권을 행사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 자를 임차인이 직접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책임 입니다.중 개 보수 책임 :또한 이 경우의 중 개 보수(복 비) 역시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차인에게 중 개 보수를 부담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 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말씀하신 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서면 통보 권장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나갈 것 이다'라고 구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시고, 임대인이 확인했음을 증명할 수 잇는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부터 3개월 후에 이사할 예정 이오니,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3개월 통보 후 거주 :통보하신 후 3개월 동안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지내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든 말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3 개월 치를 내고 그냥 나가라"고 말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 간 공 실이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께서 법적으로 3개월 후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이 3개월 통보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새로운 세입 자를 찾거나, 최소한 3 개월 치 월세라도 받아서 손실을 줄이려는 모습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전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본인께서 지금이라도 명확히 3개월 후 해지를 통보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1 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이나 복 비를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서울 지하철의 지하화가 진행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노선을 지하화 하고 그 위 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바 꿀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철도 지하화가 부동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도시 환경 개선 및 가치 상승 :지상 철도가 지하화 되면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고, 도시를 양분하던 물리적 장벽이 없어집니다. 이는 주변 주거 환경의 쾌적 성을 크게 높여 줍니다.철도 부지가 공원이나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유동 인구가 유입되고 인근 상업 시설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의선 숲길 조성 이후 인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새로운 개발 가능성 및 인프라 확충 :지하화 된 철도 부지 위에 주택,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잇는 새로운 토지가 생겨납니다. 이는 도심 내 희소성 높은 부지에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며, 복합적인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각종 인프라가 추가되어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고려해야 할 점과 주의 사항 ==>영향 발현 시기의 장기 성 :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계획 발표부터 실제 공사 착공, 완공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완료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지하철 역이 완공되면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개통 직후 수요 증가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단기적인 기대보다는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지역 별 편차 :모든 지상 철도가 동시에 지하화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 여부나 속도가 지역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지하화 부지 활용 계획에 따른 영향 :지하화된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원으로 조성될 지, 아니면 상업 시설이나 주거 시설과 결합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지 에 따라 주변 지역의 매력 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본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의 지하화는 분명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날 것이며, 사업 추진 상황과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등기필증 잃어버렷을때 거래잔문??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필증(등기 권리증)은 부동산 보존 등기 할 때 최초 한번만 발행되는 문서라서 안타깝게도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필 증이 없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 럼 매수자 측 법무 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 서면'이나 '확인 조 사'를 통해 등기 필 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매수자 측 법무 사를 통한 처리 여부 :네 가능합니다. 등기 필 증이 없을 경우 매매 시에는 등기 필 증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 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서면은 등기 의무자(매도인) 본인임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확인 하고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법무 사가 등기 의무 자인 본인께서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매매 의사가 있음을 직접 확인한 후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법무 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 서면 작성을 위해 법무 사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인감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인감도장등기 할 부동산의 기존 등기부 등본(매매할 토지의 현 등기 사항 증명서)매매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 수수료 :등기 필 증 없이 확인 서면 등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적인 등기 업무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 사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법무 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무 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등기 필증을 분실하셨을 때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리 자임이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법무 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 담배값 인상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담배 값 인상은 사실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단골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정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왔고, 그럴 때 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담배 값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흡연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은 아닙니다. 여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가 재정과의 연결 성 :담 뱃 세는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인상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오르면 불법 담배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담 뱃 값 인상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을 정도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금연 효과에 대한 논쟁 :담뱃 값 인상이 금연 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일부에서슨 담뱃 세 인상 만으로는 금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흡연자들은 담 뱃 값이 오르더라도 담배를 계속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흡연자들의 강한 반발 :물론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흡연자들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흡연자들은 담 뱃 값 인상이 '금연을 위한 명 분' 이라기 보다는 '세수 확 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70% 이상이 담배 가격 인상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역 진 세 논란 :담뱃 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역 진 세' 논란이 늘 따라 붙습니다. 이는 세금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이처럼 담뱃값 인상 문제는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적 목표와 재정 문제, 경제 효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흡연자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Q. 차량 구입시, 대리점, 직영점, 판매사원, 어떤 루트가 가장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차량 자체의 가격은 사실상 어느 곳에서 구매하시든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정한 출고 가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시점과 어떤 상대에게 구입 하느냐 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점과 직영 점의 차이==>직영 점(지점) :정의 :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 점입니다.특징 :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통일된 서비스와 판매 방침을 따릅니다.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나 할인은 제조사 본사의 방침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딜러 서비스 면에서는 융통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장점 : 제조사와의 직접적인 연결로 인해 신뢰도가 높고, 규정된 절차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점 : 딜러 개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추가 혜택이나 현금 할인은 적을 수 있습니다.대리점 :정의 : 개별 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 점으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판매합니다.특징 : 대리점 소속의 판매 사원(딜러)들은 기본 급여가 적거나 없어 판매 수수료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딜러 재량으로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나 현금 할인을 제공하여 판매를 유도할 여지가 생깁니다.장점 : 딜러의 능력과 재량에 따라 썬 팅, 블랙박스, 하이 패스 등의 용품 지원, 현금 캐 시 백 등 더 많은 '딜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단점 : 딜러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나 제공되는 혜택이 천 차 만 별일 수 있습니다.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 ==>차량을 가장 많은 혜택과 함께 구매하시려면 여러 대리점의 판매 사원(딜러)들을 통해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다양한 딜러에게 문의 :한 딜러에게만 국 한 하지 마시고, 온라인 견적 플랫폼이나 지인을 통해 여러 딜러에게 문의하여 각 딜러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할인, 서비스 품목, 현금 캐 시 백 등)을 명확하게 비교해 보세요딜러 서비스 품목 파악 :신차 구매 시 딜러로부터 상 세 정보, 시승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차량 등록 서비스, 정비 및 보증 서비스, 용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썬 팅, 블랙박스, PPF(페인트 보호 필름)와 같은 고가의 서비스는 품질과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현금 캐시백 고려 : 용품 서비스를 직접 시공 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딜러 서비스 대신 현금 캐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브랜드나 품질의 용품을 직접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제조사 프로모션 확인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할인이나 특별 금융 프로그램 등의 공식 프로모션이 있다면, 이는 모든 딜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발품 대신' 손 품을 팔아 여러 딜러의 조건을 비교하고, 어떤 딜러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하는 지 꼼꼼히 살펴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