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말고 전세 제도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는 임대차 제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사하게 인도의 경우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선지급하여 월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형태로 전세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띄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보증금을 거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하는것도 사업성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분양을 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없는경우 그냥 노후화 된 상태로 슬럼화 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거주민들이 아파트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사업비가 적어지거나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등의 사유로 사업성이 생기는 경우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아파트 구축과 신축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는 기간은 5년 정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요. 신축과 구축을 하자보수 기간과 연결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법률상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을 2년 3년 5년 경과함에 따라 하자보수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것과 연결하여 기간을 볼 수도 있습니다
Q. 전세 보증보험되나 융자낀 아파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보증보험에 적정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고 가입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만기되어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에서 돌려받고 보증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Q. 1인2주택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하여 1인이 소유 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득과 이자감당능력을 보기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시면 얼마든지 많은 주택을 소유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