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에서 병원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건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특히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어떤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는 모르나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설계상 책임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며 이직 없이 임금 채굴로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휴게 시간 좀 부여라든지 하는 등의 다른 비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함께 진정하십시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도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주 오 일제를 실행할 때에도 경제개를 중심으로 사회적 여론이 마냥 우호적이지는 않았고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 항에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또는 육아휴직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부할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도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사직서를 퇴사 일자를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제출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대부분의 상에서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적용되는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처우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