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임금·급여
Q. 시급 만원에 일주일에 17시간 30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이 주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는데,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5시간*만원=3.5만원입니다.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급 병가 사용 시, 그 사이의 주말 급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 가능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2주동안 결근했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2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등 협조를 요청하세요.
구조조정
Q. 인사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타지이동X)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속다니고 싶으시다면, 인사이동 이후에 다니시다가 3개월내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해고를 30일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일단 실업급여 중지 그리고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하게 됩니다.또한 최대 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이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나중에 사장이 근로자가 아니였다고 하면, 선생님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좋지 않은 사업장 같습니다.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임금체불
Q. 임금체불노동청신고후사장이연락와서진정취하했는데재진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소를 하세요. 고용노동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직접 체포에 나서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질문 첫문장은 이상합니다.선생님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3년단위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역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을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새로쓴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최초 입사일이 23년 7월이라는 의미입니다.(작성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대로 적을 것을 요구하세요.)첫번째 근로계약서로 해당 기간 적용받고,두번째 근로계약서는 두번째 근로계약서 실제 작성일부터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해고를 할 때에 30일전 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 합니다.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