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임금·급여
Q. 회사가 5인 미만으로 쪼개졌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를 쪼개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를 합해서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전면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두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 공휴일근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그것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여부, 이미 포함된 수당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근로계약
Q. 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선생님이 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그리고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먼저 사업주가 전부 내고, 근로자가 50퍼센트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함)세금처리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네.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쉬는 시간이므로(일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청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목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10일내 미발급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해야 대상입니다.
휴일·휴가
Q. 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데요.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0시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장거리파견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중교통(네이버지도 검색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파견 아니면 퇴사중에 고르라할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권고사직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맞다고 하면 선생님이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단기알바 8일 넘으면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합치지 않습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안함)그러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내용에 따라서) 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