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 또는 임신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발언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제7조의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해당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선을 넘은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반드시 대체인력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는 내부 인사조정이나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면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기퇴사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고 근로조건 차이, 임금체불,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근무 후 자진퇴사를 할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급을 우선 수급하고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손님 상황에 따라 일찍 퇴근한 부분이 사용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급여 삭감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비율제 전환 약속 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증인 등)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임금청구는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엔 진정 결과도 불확실하므로, 관련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