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2시간마다 10~15분씩 휴게시간을 주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오토바이 리스하고 사고로 인해 6일만에 그만두기 전입니다. 근데 위약금 400을 물어내라내요 vf 100인데 50만원도 안하는 오토바이를 1년계약에서 6개월타야계약해지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토바이 리스 계약서에 계약기간, 위약금 조건, 사고 시 책임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으로 따르게 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사 측에서 위약금 400만 원과 1일 리스비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을 확인해 본 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3주 만에 퇴사하고 사직서까지 메일로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급여 수령 내역이 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고,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지급요청 후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직서 내용이 감정적이거나 명예훼손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기업이 임의로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으로는 초청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HRD-KOREA(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이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먼저 고용허가 신청 → 인력배정 → 현지 채용시험 및 입국 절차로 이어지며, 사업장은 일정 기준(예: 내국인 구인노력 요건 충족, 산업·업종 허용 여부 등)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외에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특정활동(E-7) 등 비자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매 6일마다 하루씩 쉬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속근로가 장기화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한 및 제55조의 휴일 규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속 12일 이상 근로 시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절한 휴무일 부여와 연장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무표를 조정해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 이내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