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최근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그동안 개발을 제한하였던 지역을 해제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주택부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인 교통인프라나 산업단지 및 그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발전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벨트 해제지역은 크게 서울 서초원지, 우면동등과 경기도내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등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Q.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책상에도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정책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생애최초일경우 직접적인 감면혜택이 있고 이게 아니라도 지방의 신축 비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수산정에서 배제하여 중과세등을 적용시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등의 예외조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즉,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취득세 감면은 아니여도 이와 유사한 부동산 지원정책이나 세부담 감면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Q. 투잡을 뛸려고하는데 추천부탁드려요
그런 부업이 있다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기 떄문에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셋팅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라면 사실상 온라인 관련 부업일텐데, 이것도 결국은 꾸준히 하여야만 일정소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흔히 유튜브등에 쇼츠나 동영상을 올릴 경우 조회수에 따라 일정 수익이 꾸준히 발생은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준까지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외에는 앱테크 역시도 매일 꾸준히 하여야 수익이 창출되고 오프라인 부업이나 알바등도 결국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야 수익이 되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유용한 부업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특성이 있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오래된 소파 버리려는데, 폐기 비용 많이 나올까요?
폐기비용의 경우는 소파에서도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구요 보통은 8천원에서 ~ 2만원까지 스티커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등에 문의를 하시고 스티커를 구매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업체가 직접 수거해가는 경우는 고가소파가 아닌이상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1층에 내놓으시고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Q. 네이버 부동산에서 몇층까지가 저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저층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높이에서 3분에 1 정도 해당하는 층까지는 저층으로 구분하는데 아파트가 15층이라면 5층까지는 저층, 17층의 경우 6층까지, 20층의 경우 7층까지, 23층의 경우는 8층정도로 보게 됩니다. 만약 1/3 기준으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분씩 돌려주고 그 돌려주는 돈은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는거니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셨다면 당연히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에 따른 이자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잘 모르는 임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판단이됩니다. 이건 대화로 가능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기 떄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인지를 판단해보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통보를 하신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법적 대응을 잘 모르신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여야 할수 있기에 법룰전문가를 만나서 대처를 하시는게 가장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서울 마곡 인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곡지구로 인해 시세상승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개발지역은 아니기 떄문에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화동의 경우는 현재 개발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승가능성은 있다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같은 지역이라도 상승에는 건물유형이나 주택별로 상이할수 있기에 쉽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Q. 집계약만기일되기전에 집을빼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이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에서 상대방은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월세를 요구한 것이고, 대신 만기전에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제시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중도퇴거를 할지 이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할지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즉, 질문처럼 본인 거주기간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말그대로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만기까지 거주하면서 월세와 관리비등을 모두 내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계약이 남았음에도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빠른 퇴거에 따른 임대수익손실, 다음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을 생각안하고 무조건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동의를 해줄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보입니다.
부동산
Q. 월셋집 집주인이 계약일맞춰서 나가라고하셧다가 집보고 미리나가고싶으면 그래도된다고하셧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찌되었던 계약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 상황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것과 같고, 만기시점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기에 손해이든 아니든 이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리나가도 된다는 의미가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히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지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이고, 법률상 중도해지에 대한 명확한합의 근거자료가 없다면 만기전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거래신고필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재발급의 경우는 직접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방식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를 하셨더라도 재발급의 경우는 두가지 모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