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자식명의 집 부모님 거주(실거주 같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청년 우대 대출이나 생애최초 구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제도상 자녀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혜택 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맞습니다단, 부모님이 일정 자금을 지원한다면 그 자금 흐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네,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 통장으로 현금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증여세 없이 가능한 방법은 차용증 + 이자 송금으로 차용 처리 가능하긴 합니다자금이 크거나 차용증을 작성해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까 불안하다면,세무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통해 형식적 요건 완벽히 갖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Q. 재개발 재건축 기대하고 구축 거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평형에 따라 분담금 및 배정 평형이 결정됩니다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서 기존 평형+ 조합원 지분을 기준으로 신축 시 배정 평형 및 분담금이 산정됩니다16평인데 재건축되면 34평(전용 84㎡) 받겠지?→ 불가능에 가깝고, 분담금 수억~수십억 부담해야 합니다리모델링은 종전 세대수 + 15%까지만 증가 가능 → 평형 확장 여지 적습니다기존 소형은 소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거주의무를 채우면, 이후 전세 놓고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언제부터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지 단지의 정비계획과 조합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앞으로의 전세와 월세의 변동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전세를 없애겠다라고 명시하진 않지만,전세에 간접적 제약을 강화하고 월세에 세제·금융적 혜택 확대를 통해 시장을 점진적으로 월세 중심 구조로 유도하는 중입니다전세제도는 유지되지만 제도상 제약 증가, 수익성 하락으로 공급자 감소 중이고월세는 늘어나며 세입자도 수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층 중심)전세가 하락 압력, 월세가 상승 압력 중 장기적 구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공시지가가 검색이 안되는 매물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해 HUG 가입 조건이 되는지 알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가 검색되지 않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적인 판단은 HUG 고객센터를 통한 사전심사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반드시 직접 조회(전화 or 은행)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중개사가 보증 가능이라 해도, 공식 기관 확인 없이는 절대 계약금 넣지 말고 확인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내년부터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폐지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년간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시장 흐름은 분명히 전세보다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실 거라면 전세 리스크 줄이고 반전세/월세로 전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장기적으로는 매도 or 실거주 계획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청약 출산특례 적용조건의 취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 현재 일반청약이 제한된 사람이라도,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거 같습니다즉, 이 특례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출산을 이유로 구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은 이미 다양한 청약 기회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정된 겁니다그래서 이건 출산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당첨 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 중인 사람을 위한 예외조항인거 같습니다이사항은 해당 청약 공고문을 낸 주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은 LH, SH공사, 지자체, 국토부, 또는 민간분양사입니다,문의 및 정정 요구 가능처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청약센터 1600-1004서울시 특별공급 문의 SH공사 청약 콜센터 1600-3456단지 분양 관련 건설사(르엘 시공사) 분양 사무소 청약 공고문에 기재됨
부동산
Q. 전세집 월세변경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대출 조건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버팀목 대출은 전세 계약을 전제로 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전세 → 월세로 변경하면 대출 조건에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HUG 보증보험도 기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구조인데, 조건이 바뀌면 보증 효력에 영향이 생깁니다은행 및 HUG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고, 변경 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 기준입니다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보호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Q. 경기도 10억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납부했으면 문제 없습니다사용 매매대금 수령 계좌 입출금 내역만 명확히 남기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때 기존주택 처분자금 항목에 기입하면 됩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에 수도권매립지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3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최근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3차 재공모가 있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 등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대부분 경기도 지역으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적합한 부지가 거의 없어 제외된 반면,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들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여러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거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지역 확정 전까지는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공론화와 지자체 간 합의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주민 반발 가능성에 대비해 투명한 공론화 절차와 인센티브 설계, 소규모 분산형 부지 지정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Q. 임차권등기 설정되있는 집 매매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매매하려는 집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리스크가 있는 매물입니다다만, 법무사 동행 + 세입자 참여 + 동시이행 원칙으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거래 가능합니다절대 임차권 등기 말소 전에는 매도인에게 전체 대금을 직접 송금하지 마시고가능한 경우 본인 측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마무리까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