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전세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매하긴 아쉽고 제가 그근방에 지금 안살아서 그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부터 전세제도 폐지는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현 정부가 전세제도 폐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을 통한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매매와 월세를 통한 부동산 거래만 가능하고 이로 인해 월세 급증, 매매가 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전세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일단 전세는 제도가 아니고 개인간의 사적 계약이기에 폐지를 하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책들로 전세를 줄여가는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세를 놓던 임대인들이 갑자기 월세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은 조금 낮추면서 그 차액만큼 월세가 약간 지불되는 반전세 형태가 많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전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대신 전세 사기 방지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안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 했으나, 법적 폐지의 가능성은 낮고 시스템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는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형성된 거래 방식입니다.
갑잡스러운 폐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향후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입지분석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 거주 안하시고 관리가 안되면 적정한 가격에 정리하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는 확정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테두리에 있으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없습니다. 전세제도라는게 정부가 만들어 배포한 제도도 아니고 이전부터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계약형태가 제도나 법률에 따라 변형되어 이어진것이기에 정부 결정에 따라 이를 단순하게 폐지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전세제도를 폐지할려고 한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적인 부분 없이 진행할 경우 임대차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계약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전세대출등 각종 연계된 금융권,보증기관 전체의 큰 혼선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부터 전세 제도가 폐지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세를 없애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고, 다만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중심으로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을 뿐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물건이 점점 줄고 월세화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월세로 바뀌는 "추세" 이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판매하시기 보다는 월세 전환이나 반전세 등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폐지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년간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은 분명히 전세보다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실 거라면 전세 리스크 줄이고 반전세/월세로 전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도 or 실거주 계획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전세폐지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전세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 강화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거래가격과 거리가 먼 공시가격을 적용하다보니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전세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가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아직 내년 전세제도 폐지에 대한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규제등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만,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전세제도가 완전하게 폐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달리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전세 시장은 정책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월세 위주로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시행이 되더라도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니 정책 동향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