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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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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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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각종 행정서비스(주민센터, 공공기관 처리, 학교 배정 등)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차량 등록, 선거, 세금 신고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불편과 주의사항이 많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 지방세 부과, 의료보험료 지역 차이, 학교, 복지서비스 등에서 혼선이 생깁니다,특히 조심할 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주소지 기준입니다각종 지방 정책(예: 청년 주거 지원, 출산 장려금 등)은 거주지 기준이라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집은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전입이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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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자, 무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과 대립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구조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이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아파트값 상승의 책임 소재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적 불균형, 세제 혜택, 자산 불평등, 주거 안정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무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독점해 시장 왜곡을 유발, 정부는 혜택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고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유도에 따라 등록했으며, 임대 공급 역할을 했다, 혜택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세제 혜택의 형평성 재조정실거주 위주 정책과 임대시장 안정 대책의 균형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확대와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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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도 표선면표선리 2801번지 임야 개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에 접해 있고, 용도지역 및 인프라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법적 맹지 가능성은 적고 건축허가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적도·현황·행정조건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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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 위탁 전문 관리업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위탁 전문 관리업체(PV O&M 업체)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이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주인 대신 위탁 관리하며, 운영(O)과 유지보수(M)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모니터링 (24시간 원격 감시),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고장 대응 및 수리,인버터, 모듈 점검제초, 청소 등 현장 관리,수익 정산, 한전 계약 관리 대행 등대표적인 태양광 O&M 업체 ,한화큐셀 큐에너지,LS 일렉트릭,에너지마켓,솔라플러스,선라이즈코리아,이솔루션, 에이치에너지, 네모에너지 등 중소 전문업체가 다수라고 합니다관리 비용은 관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서비스 수준 내용 월 비용(100kW 기준),기본 원격관리 모니터링, 간단 점검 5만~15만 원/월,정기점검 + 유지보수 현장 점검 포함 15만~30만 원/월,풀서비스(위탁 운영) 수익정산, 제초, 청소 포함 30만~50만 원/월 이상이런 상태로 관리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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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전답 임야는 시가가 공시지가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답, 임야 등 비주거용 토지의 경우,시가(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몇 배인지는 지역, 입지, 개발 가능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접근성(도로 인접), 지목 변경 가능성, 주변 개발 호재가 있으면 배수가 더 올라갑니다예를 들어, 임야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에 가까워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시가가 공시지가의 5~10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대로 농사용으로만 묶여 있는 지역은 1.5배 안팎에 그치기도 합니다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실제 거래된 토지의 시세를 확인해보시면,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정확한 배수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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