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아르헨티나에서 임대료 통제법이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르헨티나에서는 2020년 좌파 정권 집권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임대 통제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최소 3년 계약,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와 정규직 보수를 참고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임대 계약 지수에 비례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임대료 통제법은 집주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통제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계속 바뀌는 경우는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위치가 좋은 상가는 임대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상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경쟁 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쟁에서 밀린 업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상권이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가 감소하거나,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상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상가가 계속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권과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대출 어디까지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인 것이 안전합니다.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개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완료된 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Q. 청약 당첨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청약 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청약 당첨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건설사가 파산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해줍니다. 청약 당첨 후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청약 당첨자는 당황하지 말고, 건설사 및 보증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