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도록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여부에 관하여상호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해지 통지가 된 이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Q. 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때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가 되는데 이때 하루당 얼마의 벌금을 차감하는지도 기재가 됩니다.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한 벌금액수에 따라서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Q.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만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후견이 개시됩니다.즉,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후견인을 선정하여 후견인으로 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게 합니다.
Q.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인원은 정해져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단독판사사건인 경우는 1명이며합의부사건이거나 2심인 경우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그리고 검사석에는 보통의 경우 검사1명이 들어오지만사건에 따라서는 검사 두명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피고인측에는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는데피고인이 선임할수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모든 변호인이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세명 정도가 나와서 재판에 참석합니다.피고인의 수가 많은 사건은 변호인도 많은데 피고인석에 자리가 부족하여 함께 앉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그럴때는 피고인은 방청석에 앉고 변호인만 피고인석에 앉기도 하고사건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Q. 세입자가 만기 1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나요?
계약내용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는조항이 있다거나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임대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임차인은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경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중도해지에 응하는 임대인이 많지만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이기에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해지를 요구하더라도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