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고소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Q. 이혼재산 분할 시 가압류를 왜 하는건가요?
가압류는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도 흔히 행해집니다.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의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길어지면 몇년이 걸리기도하는데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를 집행하기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해버릴 경우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게 됩니다.
Q. 확정일자는 받아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주택을 임차할 경우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주택의 가치에서 순위에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들고 대부분의 경우 등기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 등을 통하여 공시가 되지않아서 해당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없어서 권리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대항력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승계되게 하여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관계를 인정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후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점유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입니다.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해당 주택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여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에서 확정일자가 추가됩니다.
Q.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죄를 지었다는건가요?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 선고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유예된 형이 다시 집행될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면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되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하지는 않게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에서 나오는것이므로 유죄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Q. 증거보전신청 소장 상대방에게.날라가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시 피신청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를 특정해서 신청해야하는데 증거보전신청서가 송달되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증거보전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은 피신청인에게도 송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신청인도 이를 알게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