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넣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는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고판결이 선고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추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그럴 경우 판결문의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절차를 거쳐야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Q. 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고속도로에는 IC와 JC가 표시??
IC는 나들목을 말하며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뜻합니다.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보다 하위의 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연결된 출입로입니다. JC는 분기점으로 표현하며 고속도로가 또다른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의 연결 출입로입니다.TG는 톨게이트로 요금소를 말합니다.
Q.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었지만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위반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며이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Q. 질문있ㅇㅓ요ㆍ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후 모르는 빚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적법하게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면모르고 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뒤늦게 알게된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채권자들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니기에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에서는 기계적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하거나소송을 제기합니다.이미 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부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상속포기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