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제 근로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개월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2024년에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실제 근로자가 2024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연말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다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므로,매년 4월 급여에 정산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재직 중인 C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중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주 5일제 근무자로 2년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1년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기존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른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5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법률로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894,2004.2.20).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 배")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 1.5배"에 상응하는 휴가 부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