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Q.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시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합유등기로 변경시에 비과세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현행법상 법률규정으로 합유가인정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재산과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명인 신탁재산이 이에해당됩니다.또한, 부동산의 합유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합유의 경우 지분이 공동목적을 위해구속을 받게 되며, 지분권자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없으며, 분할을 청구 하는 권리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한편 합유는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단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합유를 하는 경우 소유권 자체가 변동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4년 단기 임대 완료한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소유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현행 법인세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모두갖춘 주택으로서 2018.03.3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에따른 사어자등록을 한 주택에 해당시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동일 대표가 같은 업종으로 법인/개인사업자 2개 있는데 포괄양수도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개인사업장에 대한 모든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장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60%시 필요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어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율은60%가 적용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