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Q. 집근처에 금융자사고 생기면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자사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금융에 관한 전문적 교육울 담당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생각돱나다 따라서 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어느정도 긍정적 영향은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뮨계계 중심의 전통적인 학교가 설립한다면 하나의 학군지역으로 주택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정식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전문 학원가가 생기는 등 많은 영향울 미치겠지만 실업계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ㅡ참고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중 '1년 뒤 상향' 조항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게약의 주기 기간은 1년계약도 가능하나 인성율 적용은 2년기간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1년계약 후 5%인상할 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상위법규위반 내용이므로 취소사유가 됩니디 다시말하면 임대차 3법에서 5%인상 규정은 2년 주기를 의미함으로 법규정 위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무시해도 가능하고 최초게약기간 이후 2년이 지나야 월세5%인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가게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으로 까이면 나가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게 월세가 3개월이상 밀리면 내용증명서를 2차레 이상 보내고 그래도 연체가 지 속되면 게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를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관게를 청산하면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묵시적계약 관게라면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관게라면 계약종료 6ㅡ2월이내에 재계약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료의 인상율은 5%이내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연락하여 재계약한다고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디 임대인이 계약종료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직전게약서 효력이 그대로 2년 유지됩니다
Q.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보증금 6천만원이상 초과되거나 월세 30먼원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세입자나 소유주는 공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 동안은 여러 차레 홍보기간을 두어 시행을 미루어왓지만 2025년 6월1일부로 미신고자나 지연신고시 최고 30만원이며 허위신고시에는 촤대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었숩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