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Q.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및 분양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기존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 계산 및 장특공 문의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1-1 과세입니다.답변1-2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고, 직전거주주택 매도일 이후 분만 비과세됩니다.답변2-1단기임대기간의 50%만 인정받으므로 8년 미충족으로 보여집니다.답변2-2실제임대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 후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2-3표1에 공제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2-4거주자,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로 판단하는데 이는 가족, 재산, 직업 등 사실판단 사안입니다.답변2-5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표2의 장특공제율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집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54조 제9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1주택인 부모님에게 1주택 증여시 문제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 1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는 가정 하에질문자님께서 지방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신다면3년 내에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3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플랜을 세운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 2자녀가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한 후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10년 내 처분하는 경우이월과세가 적용되어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했던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단독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상관 없겠으나10년 내 아파트 양도 시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3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 입니다.종전주택 매도잔금일과 같은 날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부모님이 60세 이상이셔서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받거나위 사례에 대한 해석사례등을 찾아보거나 질의를 통해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나안전하게 부모님 주소지로의 전입시기를 매도잔금일 후로 늦추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A주식은 양도차익으로, B주식은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산한 금액이 기본공제 250만원에 미달하시니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안산에 자녀 명의 아파트 외에 부모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고 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질문하신 것 맞으신지요?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 자녀 명의 아파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걱정이 되시거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피상속인(사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특공제율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표1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차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 원천징수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Q. 한국에서도 상속회피용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을 설립 후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면 동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