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직한 직장에서 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해당 직장의 회계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직으로 인한 공백 기간도 이 5년의 감면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법인세
Q. 법인세 납부 의무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법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A법인: 기부금 처리A법인이 B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B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정 단체나 지정기부금 지정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로 인해 A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B법인: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하면, 해당 자산의 시가가 익금에 산입되어 선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B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따라서, A법인과 B법인 모두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인해 각각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Q. 증여부분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가 딸과 외손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 경우, 외손자녀의 금융사정으로 딸의 통장에 입금한 뒤 각자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면 되긴 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부분을 자세히 소명하고 해당자금을 인출하여 외손에게 현금으로라도 줬다는 확인서를 제공해야합니다.전세보증금전액을 딸 명의로 사용하면 자녀들이 딸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한 것으 추정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들이 딸에게 차용해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Q. 다세대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이 아닌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세대주택(8세대)을 매입하고 보유하신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차익10억장기보유공제2억과세표준 8억기본세율적용시산출세액: 1.576억지방세: 0.1576억합계 1.7336억 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이러한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큽니다.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1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오피스텔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카라반구매 부가세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카라반 구매 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카라반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라반을 이동식 사무실, 사업 출장 숙소, 판매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세금 납부와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지점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미발급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지점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현재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므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등록하시길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순현금매출 건별로 입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순현금매출 처리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은 건별로 입력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시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순현금매출을 무시하거나 입력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입니다.2업종별 매출 구분 여부의무발행업종의 매출은 반드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업종별 매출을 정확히 분리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Q.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재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재증여받는 경우, 두 단계 모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배우자 간 증여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10~50%)로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재증여 시배우자로부터 다시 재증여받을 때도 동일하게 10년간 6억 원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증여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반환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를 법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할수는 없습니다.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경우(예: 직원 숙소) 사업 관련 출장이나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인 경우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세무조사 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대료는 비용 부인되며, 추가적인 법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