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3월,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즉,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6년 신고 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현행법상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중특세감면은 꾸준히 연장되어 왔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띠어간다면 연말정산때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당했다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많이 공제한 이유는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과도하게 원천징수되었거나, 부양가족 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항목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월별 원천징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실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다른나라에서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한국의 세금 부담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49.5%(지방세 포함)로, 일본(55%), 독일(47.5%)에 비해 높지만, 미국(37%)보다 높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10%로 영국(20%), 독일(19%) 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상속세는 최고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미국(40%), 독일(30%)보다 높습니다.한국은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큰 반면, 부가가치세와 사회보장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세금 수준은 국가별 정책과 복지수준에 따라사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거래 횟수가 많을 경우(50회 이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시)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5월 본인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신고 여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분들은 신고를 하시고 아직 기재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은 신고를 안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