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자등록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 신청했는데 면세사업자로 하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일과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은 적절합니다. 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고 승인이 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과일과 채소 외에 가공식품등을 추가로 판매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면세포기)만약 과세상품을 추가로 도소매한다면 새롭게 과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드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
Q. 11월 ~12월 근무 원천세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12월 귀속분으로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로 나누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17일에 퇴사한 경우, 이는 중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때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어머니께서 11월까지 근무하시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머니께서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머니의 2024년도 소득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월 고용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소득 신고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득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장가입 이력이 종료되고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공단은 기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을 즉시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확인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사업자 업종 변경시, 기존 사업자 폐업과 업종 변경 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기존 업종과 크게 다르다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사업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에서 업종변경이을 하셔도 됩니다.
상속세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제 지분을 양도하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에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별도의 법적 권리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전체 내역을 알고 동의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께 양도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유류분청구는 불가능합니다.협의분할은 상속인 간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로 지분을 넘긴 재산에 대해 나중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형제 간 불균등하게 분배되거나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본인의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Q. 노란우산공제 폐업으로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Q. 프리랜서 일을 법인사업자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스튜디오와의 계약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법인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법인을 통해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단, 최근 국세청 조사는 개인 일신과 관련된 용역을 법인으로 제공한경우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경정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이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
Q.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년미만 계약직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즉, 2025년 4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는 소급하여 2024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재계약이 확실히되면 24년부터 반영하시고 불확실하면 일단 25년부터 재계약하면 반영하시고+24년 수정신고 방식을 추천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자동차 가족간 명의변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새 차량 구매 시 복지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존 차량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아들에게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일반적으로 구청) 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일에 3만원정도 20일정도?종소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하루 3만 원씩 20일 근무하여 월 60만 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해 연간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소득과 기타소득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종소세 추가납부를 피하시고 고용보험해택을 받고싶으면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께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