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기준으로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쉬는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공휴일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사전에 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고지하고 근무를 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여회사가 1.1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요율은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 재작성이 없다면 이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 제외한 근로자만으로 5인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수습기간 이후 200만원의 급여로 약정이 되었다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입증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은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근일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인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쉰다는게 대체 공휴일은 안 쉴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상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휴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은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여 다른건 없습니다.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고용산재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가입기간이 지나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1년에서 5일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