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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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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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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세금3.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제도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1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므로 3월 급여는 4월 10일부터 2개월 이상체불이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에 있어 2개월도 1과 같이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법정휴일수당과 휴일수당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인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마 법정휴일수당이 유급휴일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없는 주말알바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주휴 및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일단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파견직 사직서를 본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본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9시간 근무를 함에도 30분의 휴게시간만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매장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후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인사발령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지정하든 질문자님이 선택하든 인사이동이 맞다면 서류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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