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께 어쩌볼려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을 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를 하고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즉시 근로계약해지 문구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정당한 해고인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노동위원회에서판단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는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쉬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만 지급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별도 휴일을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5월 5일~6일 직원 근무 시 원래 주던 임금 그대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시던 임금대로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주휴포함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주휴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혹은 미만 사업장 기준이 불분명한데 확실하게 답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글만으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시간때가 겹치지 않더라도 일하는 근로자 수가 하루 5인이 넘어간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부당한거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배달 실수한 비용 알바생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