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생산직 공장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연차 및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문의나 상담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진정사건 접수 등을 통해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예비군 소집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예비군 소집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는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과정이 있는지 전후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4개월 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과태료와 미납보험료는 미가입 직원수 마다 각각 부과가 됩니다. 미납보험료 납부는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해서 부과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탁한다거나 상호 합의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보통 회사 퇴직이후에 어느정도기간이 지나서 수령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일시금 제도이든 퇴직 연금 제도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여 14일을 경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긴15시간 국가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