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교통사고시 병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며 병가일수, 유(무)급 등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개인적인 부상 및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병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보험료 미납과 관련된 패널티(과태료 등)도 발생됩니다.
Q. 휴일 수당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근로가산수당 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Q. 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에 당일해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정상 근무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 받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