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기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각입니다. 판정서는 향후 송달될 것이고 기타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야간 수당 포함해 어느 정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체계 및 임금설계 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해지통지서(임금체불) 제출 퇴직 해지시기 날짜 오류 있는데 이후 퇴직 날짜를 재 협의했는데 퇴직 절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협의 퇴사인 경우라면 퇴사일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 결근이나 당일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자에게 과지급한 금액의 경우 퇴사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돌려 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여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계산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상여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고정ot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관행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퇴직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먼저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실제 퇴사일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의무가입을 위반한 경우라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 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방법1. 해당 월의 일수(28일~31일)로 나누는 방법방법2. 해당 월의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기타유급휴일)로 나누는 방법방법3.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법결론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위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므로 사규 또는 기존에 일할 계산했던 방법을 찾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