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다음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공장내 작업장에서 윗상사가 지시한 작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이 있는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 전후로 실질적인 퇴사 절차와 입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가 참 냉정하네요.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계약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