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책상을 빼거나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법 등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면 자택 대기발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회사 내 대기발령과 자택 내 대기발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기업체가 파산하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임금체불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진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최종 판단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해외 파견 종료 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에 따라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