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자일 것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 + 최종직장이 동일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정규직 4대보험 상실처리 + 1개월 이상 계약직 4대보험 취득신고 +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업무가 없어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 즉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실제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동일직자이라도 이직확인서를 2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다면1) 스포츠강습 및 관리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2)번 해석상 위생관리 업무로 배정해도 업무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이왕이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스포츠센터 폐쇄 결정에 따라 을의 업무를 종전 업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기재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1) 위생관리 및 부수 업무 일체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따라서 2024.10.1 입사한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4.10.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2025.1.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금 등 분쟁 발생시 2025.1.1 기준으로 입사한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회사측에 입사일자를 2024.10.1로 기재해 달라고 한 후 정정이 되면 그때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