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시간만 근로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경우 위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아래 2가지 방안으로 해결합니다.1) 총 4시간 30분 사업장에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2) 총 4시간 사업장에 있고 10분 정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50분이 되게 하고 사업주는 4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는 방안사용자와 위 2가지 방안중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임금·급여
Q. 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합산이 되지 않지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전 연장근로임금 관련 회사 통보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전에1) 사업주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해도 되고2) 사업주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돈을 빼앗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이므로 결국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사람은 사업주이므로일반적으로 진정 전에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시 지급을 해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아니고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사업주에게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5주 즉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을 모두 가입(취득신고)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1) 근로계약서 작성2)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다만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지금은 3.3% 세금만 공제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게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세전 월급이 320만원이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798,47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등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이 불만이면 위 내용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