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분양하려고합니다. 계약금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 “중도금 미납 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있으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계약서에서 중도금 미납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예: 분양자 귀책 사유)이 적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각 분양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계약 해지 후 보통 1-2 주 내에 반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신혼부부 전세대출 잇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거주할 집 매매하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단계별로 설명드리면,한쪽 명의로 전세대출 후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인신고 후 집을 매수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대출 회수 사유가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시불 회수를 요청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국가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갭투자 방식입니다. 전세대출 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보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3년 유혜 분양 실거주 도래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세입자 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가장 추천드리지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추후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입자와 협의하시어 조기 퇴거를 하도록 계약해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3년이나 유예했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으로 예외사항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깝지만 매도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정책은 후속 정책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후속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로, 정부는 규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LTV 하향 조정, 규제지역 추가 규제,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둘째, 정책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안정에는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후 정비사업 활성화, 그리고 세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 공급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일반분양 물량 배분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을 가진 소유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추가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법 개정 이후에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조합원에게는 실거주 요건(2~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즉, 재개발에서는 소유권이 기본 전제, 여기에 더해 실거주 요건이 붙는지 여부는 시기·지역·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